법무부, 국가인권위 외국인보호시설 개선권고 적극 수용
법무부, 국가인권위 외국인보호시설 개선권고 적극 수용
  • 수도취업저널
  • 승인 2018.04.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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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시설 인권 친화적 환경으로 개선 추진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외국인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쇠창살 등 구금적 형태의 외국인보호소 수용거실 및 화성외국인 보호소 내 특별계호실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우선 연내 외국인보호소별로 1실씩 환자·임산부·노약자 등을 위한 특별보호방의 쇠창살을 없애는 등 인권 친화적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화성외국인보호소의 특별계호실 환경개선을 마칠 예정이다.

또 보호외국인이 외부교통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체적 방안도 마련된다.

권고 전(前)인 2017년 7월 보호외국인의 외부교통권 증진을 위해 보호외국인용 인터넷 PC(화성 3대, 청주 1대, 여수 1대)를 설치하였고, 이번 권고를 계기로 인터넷 PC를 추가할 계획이다.

보호외국인의 보호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운동시간이 주어지도록 하고, 거실 밖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고 권고 전(前)인 2018년 2월 보호외국인이 보호실 외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야외운동을 확대 실시하는 등 보호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여 보호외국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에 대한 격리보호(독방격리)시 실질적·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격리보호가 남용되지 않도록 구제적 방안을 마련하고 보호외국인에게 격리보호 사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되어 특별계호통고서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만들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외국인보호소 업무와 일반 출입국관리 업무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호소 직원의 전문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담당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보호실무 및 고충처리유형’ 사이버 강의 수강을 독려하고 있으며, 보호시설 내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구조사 2급 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별로 고충상담관 및 고충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 보호외국인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보호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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